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8 (Establishment and Affairs of the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hat^ð댓 damage대머지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useum뮤지엄 of어^v브 historical히스토^r리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어 memorial머모^r리얼 space;스페이스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s^r레저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an앤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victim^v빅텀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survivor서^v바이^v버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due두 to투 injury인저^r리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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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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