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1.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suffered서^f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anchurian맨큐어^r리언 Incident인서던트 to투 the^ð더 Pacific퍼시^f픽 War,워 were워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nd앤드 forced^f포스트 to투 live라이^v브 as애즈 soldiers,소울저즈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laborers,레이버^r러즈 comfort컴^f펏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or오 was워즈 disabled디세이블드 by바이 an앤 injury인저^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statute스태춧 repealed^r리필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in인 the^ð더 Sakhalin새컬린 region,^r리전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1938 to투 September셉템버 30, 1990 or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Survivor서^v바이^v버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who후 does더즈 not낫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survivor서^v바이^v버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various^v베^r리어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Japan,저팬 Japanese재퍼니즈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n앤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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