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43-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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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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