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1)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10.1>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4)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어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its잇츠 annually애뉴얼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6)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