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1 (Special Fiscal Measures)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expand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that implement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and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plan, where necessary to smoothly implement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under Article 11 and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plan under Article 26.
② 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 The State may subsidize, lend, or otherwise support, with priority over other areas, the costs necessar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having jurisdiction over areas falling under Article 23 (1) 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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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