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or오 property.프^r라퍼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for^f포 finance,^f퍼낸스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7.14>

(3)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use유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merly^f포멀리 one,원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⑧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