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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rticle 8 (On-Site Verification and Support)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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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irst.f퍼스트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who후 verifiesv베r러f파이즈 theð더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cope,스코우프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5.12.29>

(5)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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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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