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rticle 8 (On-Site Verification and Support)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receives a request for support or report under Article 7 or finds a person in a crisis situation,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have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emergency support visit the residence, etc. of the person eligible for emergency support to verify the crisis situation.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may, where necessary to verify a crisis situation,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fire station.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For a person whose crisis situation i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on-site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shall, without delay, determine the type and content of support under Article 9 and provide support. In such cases,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mptly support the person eligible for emergency support, he or she may have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emergency support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first.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4)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emergency support who verifies the site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documents stating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the investigation period, investigation scope, person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and relevant statutes, and present them to the persons concerned.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5.12.29>
(5)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by this Act, the content, procedures, and methods of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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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