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rticle 8-2 (Submission of Consent Forms for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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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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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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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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