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8.3.27, 2019.1.15, 2020.3.31>

(1) Machines,머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② 삭제 <2007.8.3>

(2) Deleted.딜리티드 <2007.8.3>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9.1.15>

(3) The^ð더 timing,타이밍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among어멍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under언더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among어멍 inspection-target인스펙션-타깃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under언더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among어멍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1.15,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or오 make메이크 it잇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4 (1) and앤드 89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made메이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Act:액트

⑤ 삭제 <2009.3.25>

(5) Deleted.딜리티드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