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 (Persons Subject to This Act)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means민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or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serving서^v빙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However,하우에^v버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performing퍼^f포밍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3)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1. 군무원

1.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2.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cadets커뎃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chools스쿨즈 who후 have해^v브 military밀러테^r리 status,스태터스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in인 residence^r레지든스 who후 have해^v브 military밀러테^r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been빈 called콜드 up업 and앤드 are아 serving.서^v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1.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2. 제42조의 죄

2.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3.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6, Article아터클 58, Articles아터클즈 58-2 through^θ쓰^r루 58-6,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71;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5.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

6. 제77조의 죄

6.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7. 제78조의 죄

7.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8.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9.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0.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2 through^θ쓰^r루 58-4;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1.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2.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70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1) and앤드 (2);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13.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while와일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ile와일 enrolled,엔^r로울드 or오 while와일 in인 residence,^r레지든스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school스쿨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