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2 (Supplying Harmful Food and Drink)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supplies poisonous food or drink to the militar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and thereby causes the death or injury of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by negligen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in order to benefit the enemy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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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