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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8-6 (Injury to a Sentry Resulting in Death)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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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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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and앤드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3 throughθ쓰r루 58-5;

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3 throughθ쓰r루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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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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