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8-4 (Special Injury to a Sentry)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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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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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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