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8 (Violence against a Sentry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①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6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sentry센트^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nd앤드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r오 56;

3. 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r오 56.

②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55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sentry센트^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ringleader^r링리더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ingleader^r링리더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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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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