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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1. "Abductee"애브덕티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after애f프터 theð더 Korean코r리언 Military밀러테r리 Armistice아머스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July줄라이 27, 1953, came케임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romf프r럼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Returnedr리턴드 abductee"애브덕티 means민즈 an앤 abductee애브덕티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to투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was워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4, 5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Abduction애브덕션 victim"v빅텀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a)어 A어 returnedr리턴드 abductee애브덕티 who후 was워즈 abducted애브덕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b)비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bductee애브덕티 who후 was워즈 abducted애브덕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or오 died다이드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c)시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bductee애브덕티 or오 a어 returnedr리턴드 abductee애브덕티 who후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by바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power파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bduction.애브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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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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