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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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detects,디텍츠 collects,컬렉츠 leaks,릭스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15, Article아터클 119 (1), Article아터클 147, Article아터클 148, Articles아터클즈 164 through^θ쓰^r루 169, Articles아터클즈 177 through^θ쓰^r루 180, Articles아터클즈 192 through^θ쓰^r루 195, Article아터클 207, Article아터클 208, Article아터클 210, Article아터클 250 (1), Article아터클 252, Article아터클 253, Articles아터클즈 333 through^θ쓰^r루 337, Article아터클 339, or오 Article아터클 34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stroys디스트^r로이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kidnaps키드냅스 or오 entices인타이시즈 a어 person,퍼슨 or오 moves무^v브즈 or오 takes테이크스 away어웨이 a어 vessel,^v베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object,아브젝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17, Articles아터클즈 257 through^θ쓰^r루 259, or오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damages,대머지즈 conceals,컨실즈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cites인사잇츠 or오 propagandizes프^r라퍼갠다이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fabricates^f패브^r리케잇츠 or오 spreads스프^r레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matters매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isorder디소더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