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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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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