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7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etc.)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bduction애브덕션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ㆍ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the^ð디 abductee애브덕티 issue이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통일부ㆍ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4.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4. A어 person퍼슨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character케^r릭터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the^ð디 abductee애브덕티 issue이슈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field.^f필드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④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old호울드 office오^f피스 while와일 they^ð데이 remain^r리메인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6)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⑦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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