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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14장 징계

국회법 제155조(징계)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5 (Discipline)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When웬 a어 member멤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member멤버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after애f프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어 member멤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member멤버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ithout위ð다웃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6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9;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9-2;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2.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or오 (2), or오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3.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portingr리포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3-4.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usalr리큐즐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d해드 a어 duty두티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votingv보우팅 and앤드 speaking스피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1);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4-2 (2);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5.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ech스피치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tem아이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fferent디f퍼r런트 in인 nature네이처 fromf프r럼 theð더 speech스피치 permitted,퍼미티드 or오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eaking스피킹 time타임 limits리멋츠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6.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3), has해즈 let렛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spect,인스펙트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copy카피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thatð댓 was워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7.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4), has해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contents칸텐츠 whose후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8.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disturbing디스터빙 order오더 in인 theð더 chamber체임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or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t;잇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9.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 has해즈 insulted인설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made메이드 remarksr리마크스 about어바웃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in인 committee;커미티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0.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8-2,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chair체어 or오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eat싯 and앤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or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to투 end엔드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1.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8-3,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member멤버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chamber체임버 or오 a어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room;r룸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a어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vocation칸v버케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to투 attend어텐드 fromf프r럼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앤 impeachment임피치먼트 case;케이스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4.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5-2.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ants;서v번츠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16.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디 Ethical에θ씨클 Practice프r랙티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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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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