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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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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32-5 (Recusal from Agenda Items Involving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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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더 recusalr리큐즐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usalr리큐즐 fromf프r럼 votingv보우팅 and앤드 speaking스피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pite디스파잇 a어 likely라이클리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theð더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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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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