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9-2 (Prohibition of Engaging in Profit-Making Business)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member may not engage in any business for profit other than his or her duti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profit-making business, such as a leasing business using property owned by the member, such as land or buildings, if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duties.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2) If a member was engaged in a profit-making business other than the business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paragraph (1) before being elected, the member shall suspend or close that business within six months after the beginning of his or her term.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If a member was engaged in a profit-making business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paragraph (1) before being elected, the member shall report it to the Speaker in writing within one month after the beginning of his or her term; if the member begins such a business during his or her term, he or she shall report it without delay.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4) The Speaker shall decide,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whether the profit-making business reported by a member under paragraph (3) fall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shall notify the member of the result. In this case, the Speaker shall respect the opinion of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shall submit its opinion to the Speaker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the Speaker requests it. However, if necessary, the period for submitting the opinion may be extended only once by up to one month.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6) When a member is notified by the Speaker that the profit-making business he or she is engaged in does not fall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member shall suspend or close that busines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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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