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8 (Distribution of Minutes)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Minutes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s and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Speaker may, after consulting with the speaker concerned or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negotiating group to which he or she belongs, omit any part that the Speaker deems necessary to keep secret or for national security.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When a member applies to inspect, copy or otherwise access a part of the minutes omitt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Speaker shall not refuse without justifiable reason.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A member who has been granted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shall not let others inspect, reproduce or copy that part of the minutes.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4) The contents of a closed meeting shall not be made public. However, they may be made public when it is judged, by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or by decision of the Speaker, that the reason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no longer exist.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5) Minutes that may be made public may be distributed to the general public for a fee.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6) The periods,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minut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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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