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법 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1.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incorporate인코퍼^r레잇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iving-sphere리^v빙-스^f피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trend트^r렌드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2. For^f포 a어 Si/Gun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vision^v비전 of어^v브 the^ð더 Si/Gun시 and앤드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ly스무^ð들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plan플랜 may메이 be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revised^r리^v바이즈드 only온리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sector;섹터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4.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shall섈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living-sphere리^v빙-스^f피어 units,유넛츠 and앤드 living리^v빙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evenly이^v번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tail디테일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vary^v베^r리 by바이 area,에^r리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density,덴서티 land랜드 use유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ities시티즈 and앤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ocation로케이션 plan,플랜 land랜드 uses,유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link링크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6.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shall섈 be비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ize,사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ytime데이타임 and앤드 nighttime나잇타임 active액티^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to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trend트^r렌드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7.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어 good굿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green그^r린 axes,액시즈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s애즈 well웰 as애즈 prime프^r라임 farmland,^f팜랜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tc.;엣세터^r러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at^ð댓 induces인두시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site사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as애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9.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and앤드 existing이그지스팅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checked첵트 for^f포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dition,컨디션 so소우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that^ð댓 cannot캐낫 feasibly^f피저블리 be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or오 that^ð댓 need니드 not낫 be비 kept켑트 are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cancelled캔슬드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thereby^ð데어바이 promoting프^r러모우팅 active액티^v브 land랜드 use;유스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10. Sound사운드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pursued퍼수드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organic오개닉 link링크 between비트윈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viewing^r리^v뷰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11.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