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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9 (Contents of Urban or Gun Master Plans)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living리v빙 spheres스f피어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use;유스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8. 경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scape;랜드스케이프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8-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8-2 and앤드 8-3;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11.4.14>

(2) Deleted.딜리티드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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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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