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9 (Contents of Urban or Gun Master Plans)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 An urban or Gun master plan shall include policy directions on the following matters: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direction and goals of the plan;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patial structure and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2. Matters concerning the setting of living spheres and the development, improvement and conservation, etc. of each living sphere;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land;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land by use;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infrastructure;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parks and green spaces;
8. 경관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landscape;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2. Matters concerning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saving;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8-3. Matters concerning safety, such as disaster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9. Matters concerning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8, 8-2 and 8-3;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삭제 <2011.4.14>
(2) Deleted.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3) Standards for establishing urban or Gun master plans,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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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