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3. It잇 shall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4. It잇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ual액처월 land랜드 use유스 or오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lope슬로우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rees,트^r리즈 the^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the^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of어^v브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and앤드 wetlands;웨틀랜즈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5.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or오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use:유스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on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on안 the^ð더 use,유스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height,하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Reserved^r리저^v브드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or오 relaxed^r릴랙스트 form^f폼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s,에^r리어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form^f폼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