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have해^v브 been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ether웨^ð더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26, 27, and앤드 29 through^θ쓰^r루 3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