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er^r러^f퍼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ents,컨센츠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pert엑스펏 in인 a어 neutral누트^r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refer^r러^f퍼 to투 the^ð디 expert's엑스펏츠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ents,컨센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The^ð디 expert엑스펏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