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because비코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8),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ttach어태치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ents,컨센츠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pon어판 consent,컨센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