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ax택스 year이어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recorded^r러코디드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a어 portable포터블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4) Until언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turn^r리턴 all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낫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review^r리^v뷰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mence커멘스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Korea,코^r리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