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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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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제8장 보칙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5-3 (Keeping and Preservation of Books, Etc.)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2.31>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ll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ach이치 tax택스 law.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mong어멍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to투 submit서브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2.12.31>

(2)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long.빌롱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3),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on안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diskette,디스켓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kept켑트 at앳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deemed딤드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asy이지 to투 forgef포지 or오 alter,올터 such서치 as애즈 contracts.칸트r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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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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