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5 (Retention of Electronic Documents)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taining^r리테이닝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replace^r리플레이스 such서치 retention^r리텐션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1. It잇 is이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eemed딤드 a어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2.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ntains컨테인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s잇츠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addressee,애드^r레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that^ð댓 part파트 is이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form^f폼 that^ð댓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can캔 process프^r라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from^f프^r럼 a어 paper페이퍼 document다큐멘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taining^r리테이닝 that^ð댓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replace^r리플레이스 such서치 retention^r리텐션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in인 content칸텐트 and앤드 form^f폼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content칸텐트 and앤드 form^f폼 between비트윈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and앤드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arts파츠 needed니디드 only온리 for^f포 sending센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be비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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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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