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소득세법 제9조(납세지의 지정)

Income Tax Act, Article 9 (Designation of Place of Tax Payment)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de메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come인컴 situation시추에이션 or오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ut벗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cause비코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y에니 return,r리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me인컴 tax택스 done던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