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5-4 (Issuance of Receipts for Documents)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 receiving a tax return, amended tax return, request for correction, or documents relating to filing a tax return, filing an amended tax return, or requesting correction, or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 taxpayer or a person obliged to submit taxation data under the tax law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axpayer, etc."), tax officials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taxpayer, etc. Howeve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iling by mail, a receipt need not be issued.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2) Where the returns, etc. under paragraph (1) are received from a taxpayer, etc. through the national ta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fact of receipt may be notified in electron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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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