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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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when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bearing베^r링 property-based프^r라퍼티-베이스트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