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1, if이^f프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ize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at^ð댓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at^ð댓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in인 writing.^r라이팅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a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1항에 따른 압류 및 제3항에 따른 압류 해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izures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eizures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