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6 (Restrictions on Holding Public Office, etc. due to Election Crimes)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2012.1.26, 2014.2.13,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0 through^θ쓰^r루 234, Articles아터클즈 237 through^θ쓰^r루 255, Article아터클 256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s아터클즈 257 through^θ쓰^r루 259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ies),프^r라이메^r리즈 or오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or오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ill윌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nds엔즈 or오 is이즈 waived;웨이^v브드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taken테이큰 or오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such서치 a어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it:잇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1.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rticle아터클 53 (1) 1,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ach이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2.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Persons퍼슨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1) 6 through^θ쓰^r루 8;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2 or오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4. A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or오 Article아터클 53-2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eachers티처즈 Other어^ð더 Than^ð댄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were워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election일렉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were워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resigning^r리자이닝 after애^f프터 being비잉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but벗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r오 265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but벗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elected일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63 or오 265, to투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that^ð댓 would우드 invalidate인^v밸리데잇 an앤 election.일렉션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0.1.25>

(3)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office오^f피스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in인 order오더 to투 run^r런 in인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더 by-election바이-일렉션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were워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at^ð댓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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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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