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어시스턴트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1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arose;어^r로우즈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eal실 or오 uses유시즈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seal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t잇 was워즈 asked애스크트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5. 삭제<2014.1.28>

5. Deleted.딜리티드 <2014.1.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or오 keep킵 the^ð더 written^r리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written^r리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give,기^v브 or오 to투 keep,킵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y에니 other어^ð더 order,오더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ceived^r러시^v브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3.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or오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5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