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4 (Designation and Use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Network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s세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mong어멍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order오더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4)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nly온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at^ð댓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cause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way웨이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by바이 any에니 means.민즈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rough^θ쓰^r루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7) No노우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n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when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