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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5 (Verification and Explanation of Objects of Brokerage)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2025.8.14>

(1)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roker,브r로우커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xplain익스플레인 themð뎀 sincerely신시어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to투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ertificate,서티f피컷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1. Theð더 condition,컨디션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out아웃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client,클라이언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3) When웬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put풋 theð더 matters매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explained익스플레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ive기v브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어 copy,카피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explained익스플레인드 matters매터즈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4) Theð더 writtenr리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ct,액트 thatð댓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also올소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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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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