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do두 not낫 prevent프^r리^v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rom^f프^r럼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로, "사용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정부교섭대표"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1.5, 2022.6.10>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a어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a어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12 (1)) for^f포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24-2 (3) through^θ쓰^r루 (8),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ole소울 mediator"미디에이터 in인 Articles아터클즈 58, 60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1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59,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ole소울 mediator"미디에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60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Article아터클 61 (1), "all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r오 sole소울 mediator"미디에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s아터클즈 66 (1), 67, and앤드 68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rticles아터클즈 88 through^θ쓰^r루 93" in인 Article아터클 9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3"; and앤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employer"엠플로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022.6.10>

(3)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d),디 Article아터클 24, Article아터클 24-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9, Articles아터클즈 29-2 through^θ쓰^r루 29-5, Articles아터클즈 36 through^θ쓰^r루 39, Article아터클 41, Article아터클 42, Articles아터클즈 42-2 through^θ쓰^r루 42-6, Articles아터클즈 43 through^θ쓰^r루 46,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7, Article아터클 60 (1) and앤드 (5), Articles아터클즈 62 through^θ쓰^r루 65, Article아터클 66 (2),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73,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80,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2, Articles아터클즈 88 through^θ쓰^r루 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6 (1) 3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