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8 (Penalties)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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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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