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4 (Prohibition on Political Activities)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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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