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ltra얼트^r라 vires,^v바이어즈 they^ð데이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naming네이밍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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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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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effect이^f펙트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