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1. 일반직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2.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consular칸설러 series시^r리즈 and앤드 diplomatic디플러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ries,시^r리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achers);티처즈

3. 별정직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ositions;퍼지션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rules;^r룰즈

5. 삭제<2011.5.23>

5. Deleted.딜리티드 <2011.5.23>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main메인 duties두티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main메인 duties두티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work워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perform퍼^f폼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ember멤버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s커^r렉션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삭제<2021.1.5>

4. Deleted.딜리티드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