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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6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s)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7, 2020.9.10, 2022.2.17, 2024.4.9>

(1) Theð더 term텀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Act;액트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6.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 A어 fund-managementf펀드-매너지먼트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7, 2024.4.9>

(2)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eyð데이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theirð데어 foundingf파운딩 statutes,스태춧츠 or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7, 2020.9.29>

(3)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inancedf피낸스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2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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