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3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deeme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shall be deemed a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 A Mayor/Do Governor to whom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under paragraph (1)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delegate part of that authority to the head of a Si (including the mayor of an administrative city under Article 10 (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Gun, or G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o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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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