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3 (Proposals for Changing the Designation of Complex Districts, etc.)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change체인지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③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31>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actual액처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100.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results^r리절츠 in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joint조인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joint조인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b)비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joint조인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