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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9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s)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 A어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forf포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s워크스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irst);f퍼스트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A어 schedule스케줄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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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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