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20.6.9>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nstalls인스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oads^r로우즈 and앤드 ditches,디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so소우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so소우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either,이^ð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