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10 (Designation of Small and Medium-Scale Housing Districts, etc.)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The^ð더 term텀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in인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토지이용계획

3.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2026.4.14>

(3) The^ð더 term텀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4) The^ð더 term텀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5) The^ð더 term텀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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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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